구자형
소개
구자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팀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근로자성, 임금, 해고, 취업규칙, 쟁의행위, 사내하도급,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인사노무 쟁점 전반에 대하여 풍부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다수 이끌어 낸 송무 역량과 근로자추정제 · 통상임금 · 노란봉투법 등 산업계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삼성인력개발원, 현대자동차, 스타벅스코리아, 한경아카데미, 서울지방변호사협회, IHCA 등 에서 다양한 주제로 노동법 강의를 하였고, 이투데이, 한경CHO포럼, 월간 노동법률 등 여러 매체에 노동 칼럼을 활발하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2023년 리걸타임즈 Rising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 2022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졸업
- 202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경제학 복수전공) 학사 졸업
- 202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4-2023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2014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송무]
- 2026 A공단을 대리하여 (원청)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지노위 사건 기각판정 도출 (노란봉투법 사건 승소)
- 2025 S사를 대리하여 상고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
- 2024 H사를 대리하여 상고한 불법파견 사건에서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판결 선고 (손해배상 관련)
- 2024 H사를 대리하여 상고한 불법파견 사건에서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판결 선고 (파견 성립 관련)
- 2024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대리하여 파견법상 비교대상 근로자 관련 소송 승소
- 2023 H사를 대리하여 상고한 취업규칙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선고
- 2024 L면세점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형사소송 주요 부분 무죄 판결 도출
- 2023 S통신사 대리하여 의료비 부정수급 징계해고 승소(중노위)
- 2023 K자동차 제조사 사내 물품 절취 징계 소송 승소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인사노무, 리걸타임즈
- 2023 Rising Star, 인사노무, 리걸타임즈
연설/발표
- 2026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국회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6 경영성과급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의의 및 시사점, 이슈스터디,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6 근로자추정제 예상과 대응방안,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주요 입법 변화와 기업 대응 포인트, 율촌
- 2026 엔터산업의 노동법 이슈, 엔터 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대응 특별세미나, 율촌
- 2026 노조법 시행령안 소개,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 율촌
소식/자료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2026)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2025)
IBA Global Employment Institute, Twelfth Annual Global Report (2024)
APAC Quarterly Update(South Korea), Ius Laboris(2024) download
Guide to Restructuring a Cross-Border Workforce,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2023) download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근거와 필요성, 노동법률 12월호(2022)
정리해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노동법률 11월호 (202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증명과 판단: 넥스틸 사건을 중심으로, 노동법률 9월호 (2022)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제공, 노동법률 8월호(2021)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노동법률 6월호 (2021)
노사합의에 의해 불법파견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의 쟁점 및 유의사항, 노동법률 4월호(2021)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도급인 사업장 점거, 노동법률 11월호(2020)
노동관계소송 계속 중 정년을 도과한 경우 쟁점, 노동법률 10월호(2020)
통상임금 판결의 새로운 동향, 노동법률 8월호 (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2020)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노동법률 4월호(2020)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동향, 노동법률 5월호(2020)
Getting the Deal Through: Labour & Employment, Korea Chapter(2020)
재직자 조건 관련 판결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률 7월호(2019)
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와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평론 제2권(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