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D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26.06.17.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운영형태의 실질적 변화, 합리적인 채용방식의 설정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는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