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를 대리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 승소
2026.01.02.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전부 기각시키고 다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보복성 징계 및 노조 지배·개입이라는 복합적 주장을 배척하고 사용자 징계권의 한계를 정교하게 정립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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