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13호 (04) 동정

(01) 이광선 변호사, 법률신문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변호사 선정

율촌이 법률신문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역량 평가 및 업무평가, 최고의 로펌·변호사 등 전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은 가운데,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올해 평가에서는 28표를 받으며 세번째로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객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론부터 먼저 알린 뒤 자세한 설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객 관리의 노하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객을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로 생각하며 편안하게 소통하며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2) 정지원 고문, 이데일리 초청 ‘초고령사회의 역습’ 좌담회 참석 (04/29)

정지원 고문이 지난 4월 29일(화) 경제지 이데일리가 개최한 ‘초고령사회의 역습’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펼쳤습니다

이번 좌담은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 고문은 노인 복지와 일자리, 65세 고용 의무화, 법적 정년 개정, 정년 특별위원회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DX) 파트장 및 한솔그룹 팀장 대상 강의 (05/12, 14)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5월 14일(수)에 한솔그룹 팀장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관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변호사는 저성과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건강한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앞서 5월 12일(월)에는 삼성전자(DX) 파트장들을 대상으로 ‘사례별 조직관리 실천 교육’이라는 주제로 업무지시거부자, 무단녹취자 등에 대한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4) 이정우 변호사, 광주 경총에서 “통상임금 판결” 관련 강의 진행 (05/13)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5월 13일(화) 광주 경영자총협회에서 통상임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포함한 임금체계개편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변호사는 70~80여 명의 기업 담당자와 통상임금 판결의 의의, 주요 쟁점,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수 기업들과 공유하고, 개별 질의에 대하여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05) 구자형 변호사, 경제지 이투데이 자문위원 위촉

구자형 변호사가 경제지 이투데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자문위원단’은 경제, 산업, 금융, 증권,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구 변호사는 임금, 해고, 취업규칙, 인력 구조조정, 쟁의행위 등 노무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06)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AMCHAM Journal]에 Application of Small-Employer Exemption to Foreign Employers을 주제로 기고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가 2025년 2분기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Journal에 “Application of Small-Employer Exemption to Foreign Employers“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07) 정유철∙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출간

정유철∙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최명기 교수가 공동 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3년간의 주요 판례 및 실무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판결 등 선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다소 추상적인 법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위반 사항/유형, 수사 동향 그리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중소업체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사고 발생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막막한 실정”이라며, “이에 법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경영책임자와 실무자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08) 이정우 변호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율촌 개최 Private Seminar & Networking Event에서 2025년도 노동법 주요전망 강의 (05/22)

율촌이 지난 5월 21일(수)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Yulchon Private Seminar & Networking Event’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Regulatory Outlook under Korea’s Political Uncertainty’를 주제로 한국의 정치 및 규제 환경 변화가 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David MacArthur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정치상황 및 전망에 관한 브리핑, 공정거래 규제동향, 인공지능 기본법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정우 변호사가 ‘2025년도 노동법 주요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09) 조상욱 변호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05/29)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5월 29일(목)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조 변호사는 토론에서 향후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확대는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