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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17호 (04) 동정

(01)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08/21)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8월 21일(목)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괄임금제의 존폐논의의 역설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총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제1세션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구자형 변호사는 제2세션에서 ‘포괄임금 금지 논의의 한계 또는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02) 최진수, 송연창 변호사, GS그룹 발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 강연 (09/02)

최진수,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화) GS그룹 발전3사 및 계열사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책임면제(노조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대해, 송연창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노조법 제2조)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상세한 풀이와 함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강의 및 삼성그룹 신임 보직자 대상 강연 (09/08, 10, 1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9월 16일(화) 삼성그룹 신임 보직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근로시간, 저성과자,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부터 노사관계 관리의 필요성, 노하우, 최근 판례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9월 8일(월)과 10일(수)에는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ADR 전문가양성 고급과정’에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00% 활용법”을 주제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잘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4)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Restructuring for international employers: A Ius Laboris Guide 기고 (09/16)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가 노동 분야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Ius Laboris가 발간한 Restructuring for international employers 가이드에서 한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에는 전 세계의 20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05)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Ius Laboris APAC HR 컨퍼런스에서 발표 (09/17)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는 홍콩에서 노동로펌 연합체인Ius Laboris와 영국로펌 Lewis Silkin이 공동 주최한 Ius Laboris APAC HR Conference, “The Changing Face of Employment Law”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최신 고용법 주제를 다루었는데,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는 첫 번째 본 세션인 “APAC 노동법 동향 및 업데이트 2025” 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아시아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최근 노동법의 주요 발전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06) 송연창 변호사, 월간노동법률 세미나에서 강연 (09/24)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9월 24일(수)에 열린 월간노동법률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 실무 핵심 가이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신한은행, 이랜드리테일, 한국전력공사 등 인사노무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송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책임면제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