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7호 (04) 동정

(01) 유튜브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채널 3주년, 구독자 수 5,000명 돌파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의 구독자 수가 지난 14일 기준 5,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지금까지 약 220여개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약 30여명의 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출연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설 된지 3년 만에 구독자 수 5,000명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라는 단독 프랙티스를 주제로 놀라운 성과를 매년 거듭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양질의 콘텐츠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 강의 및 자문 의뢰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직원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등 공익활동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율촌 중대재해센터TV는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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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대원 변호사, 매경이코노미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세미나’ 발표 (08/27)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매경이코노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세미나-50인 미만 확대적용 이슈와 대응방안’이 지난 8월 27일(화) 중구 매일경제신문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김종윤 본부장이 ‘중대재해법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안범진 변호사가 ‘중대재해 수사 동향 및 쟁점’, 정대원 변호사가 ‘중대재해법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 날 세미나에는 200명이 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발간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 책자가 참석자들에게 증정되었습니다.

(03) 정대원 변호사, IHCF 인사노무 분과 세미나에서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침해와 HR법률 이슈” 발표 (08/29)

IHCF(In-House Counsel Forum) 인사노무 분과가 율촌과 공동으로 마련한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침해와 HR법률 이슈’ 세미나가 지난 8월 29일(목) 율촌 렉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율촌의 최준영 수석전문위원이 사회를 보고, 임형주 변호사, 정대원 변호사가 토론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형 연예기획사의 자회사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가 이슈화 되고 있는바, 최근 경업금지 약정을 중심으로 한 영업비

밀 보호 방안의 동향,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04) 조상욱 변호사, 김포시청 주최 ‘오피스 빌런 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강연 (08/30)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8월 30일(금) 김포시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오피스 빌런 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상습적 괴롭힘, 성희롱, 상사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허위신고 등 최근 공직사회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적절한 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05) 이광선 변호사, 이동현, 정재호 노무사, ‘넷플릭스 작품 제작 촬영 현장’서 강의 (09/03, 09/04, 10/09)

이광선 변호사, 이동현, 정재호 노무사가 지난 9월 3일(화), 9월 4일(수), 10월 9일(수) ‘넷플릭스 작품을 제작하는 촬영 현장’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호 존중을 주제로 진행된 본 강의는, 넷플릭스 작품을 제작하는 촬영 현장의 임직원들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장 내 차별, 성희롱, 괴롭힘 등의 이슈와 관련 사례, 유의점,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며 제작 현장에서의 존중 문화를 강조하였습니다.

(06) 구자형 변호사, ‘현대자동차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서 강의 (09/12)

율촌의 허승진,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9월 12일(목) 징계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현대차 기아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인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해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두 가지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07) 박재우,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해법’ 웨비나 발표 (09/24)

‘변화의 시대, 인력구조조정의 해법’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지난 9월 24일(화)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력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룬 이번 세미나는 조상욱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송연창 변호사는 ‘인력구조조정의 유형’을 주제로 배치전환, 휴직, 저성과자 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등 여러 구조조정 방안의 특징들을 소개하였고, 구자형 변호사는 ‘희망퇴직, 실행 방법과 유의사항’를 주제로 희망퇴직의 필요성과 절차 및 각종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박재우 변호사는 ‘인력구조조정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효과적인 인력구조조정 전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사분쟁 이슈를 다루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금번 웨비나에는 약 1,200여 명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신청, 700여 명에 이르는 Zoom 플랫폼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08) 박재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강의 (09/26)

박재우 변호사가 지난 9월 26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 주요 쟁점’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개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실용적인 실무지식을 전달했습니다

(09) 김동현 변호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10/10)

김동현 변호사가 지난 10월 10일(목)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10) 이정우 변호사, 한국무역협회의 요청으로 일본 노동법 관련 쟁점을 포함한 “일본 진출 시 알아야 될 실무” 강의 (10/14)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14일(월) 한국무역협회의 요청으로 “일본 진출 시 알아야 할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본 진출을 위한 기초지식 및 일본의 해외기업유치 동향을 조망하고, 일본 노동법, 법인 설립 등 기본절차, M&A를 통한 일본 진출, 개인정보 관련 쟁점 등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11) 이정우 변호사, NYSBA 서울 컨퍼런스에서 “A Comparative Approach to Employment Litigation and Best Practices for Employer” Session 패널로 참석 (10/16)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16일(수) NYSBA 서울 컨퍼런스에서 “A comparative Approach to Employment Litigation and Best Practices for Employer” Session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노동 분쟁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양국에서 법률분쟁화되고 있는 근로자성/사용자성 확대 이슈, reclassification 이슈, 경업금지 이슈 등에 대한 실무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은 2명의 미국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의 한국 로펌 변호사로 이루어진 노동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실무 경험을 심도 있게 비교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에서 ‘부서장 역량강화 노동 교육’ 강의 (10/1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0월 16일(수) 삼성전자에서 ‘부서장 역량강화 노동 교육’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자 현업 부서장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서장들이 알아야 할 노동 법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13) 정대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재난안전최고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10/18)

정대원 변호사가 지난 10월 18(금)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열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의 12주차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은 재난안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민간기업·공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지속가능경영 분야 담당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 범위로 인한 딜레마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사발주자 등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이 아닌 도급사업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송연창 변호사, ‘롯데유통군 ESG&준법 교류회’서 강의 (10/24)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목) 롯데 유통군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강연은 롯데유통군 컴플라이언스실이 주관하는 2024 하반기 ESG&준법 교류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백화점, 마트, 슈퍼, 하이마트, 홈쇼핑, 세븐일레븐 등 유통군 11개사 법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ESG 담당자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의 판단 기준 및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개념, 주요 사례, 개인의 및 기업의 대응 시 유의점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15) 이정우 변호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 강의 (10/30)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30일(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자문(내부조사 및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 포함)을 제공하여 왔고, 직장 내 괴롭힘 학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임원과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