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동정

2026.10.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4) 동정


(01) ‘기업 인수합병 및 성과급 요구 관련 노동 이슈’ 세미나 개최 (09/30)


율촌 노동팀은 지난 9월 30일(수) ‘기업 인수합병 및 성과급 요구 관련 노동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상욱 변호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어, 김완수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경영성과급 등 단체교섭을 둘러싼 최신 노동 이슈와 법적 쟁점을 짚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경영성과급 등의 단체교섭 대상성’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02) 이광선 변호사, 삼성그룹 계열사 HR 전문가 대상 및 고다이글로벌 임직원 대상 강의 (09/04, 1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9월 4일(금) 삼성그룹 계열사 HR 실무급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법, 제도의 변화 및 HR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및 입법 예정사항과 더불어 HR 전문가가 준비해야 할 사항, 최신 노동 판례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수)에는 고다이글로벌 및 계열사 대표, 임원,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HR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신 노동 관련 판결례 경향, 입법 예상 법률안에 대한 리스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03)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토론 (09/11)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9월 11일(금)에 열린 한국사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기대는 곧 권리인가 – 갱신·고용승계 기대권의 법적 근거와 입법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고용승계기대권 판례와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지정토론을 맡아, 고용승계기대권의 존부와 거절의 합리적 이유 외에 기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고용승계 거절은 해고와 성격이 다르므로 부당해고 법리보다 고용의무 이행청구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4) 조상욱 변호사, 삼성그룹 계열사 강의 (09/17)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9월 17일(목)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노사 사건사고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대응 時 주요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최근 신고되는 사내 사건사고의 경향 및 트렌드 변화와 함께 사건사고 대응 시 핵심적인 주요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법적 쟁송 대비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