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형 변호사, 영업이익 n% 성과급 국회 토론회 참여

2026.08.04.

구자형 변호사가 8월 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의무적 교섭 대상 여부를 분쟁 발생 전에 판단 받을 절차가 부족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입법 또는 행정입법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 여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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