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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학원 대리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

2025.12.19.

율촌은 A학원을 대리하여 교원노조인 B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교원노조법 체계와 입법 공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교원노조법상 교섭 절차와 사용자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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