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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B사를 대리해 공익신고자 보호 쟁점이 결합된 노동분쟁사건 화해로 종결

2026.08.10.

율촌은 B사를 대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쟁점이 결합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사건을 B사에 유리한 조건의 화해로 종결하였습니다.


율촌은 인사조치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 및 복수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절차에서 B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화해 협상을 통해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건은 인사·노무 분쟁과 신고자 보호 관련 쟁점이 함께 문제된 복합적인 사안에서 여러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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