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16호 (04) 동정

(01) 이광선 변호사, 삼성 ‘SLP최고 경영자 양성과정’ 강연 (08/04)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8월 4일(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SLP최고 경영자 양성과정’에서 삼성 차기 CEO 대상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파급효과, 대응방향,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2) 율촌, 주성엔지니어링 ‘신정부 정책방향 및 대외환경 동향과 기업의 대응 간담회’ 참여 (08/05)

율촌이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진행된 ‘신정부 정책방향 및 대외환경 동향과 기업의 대응 간담회’ 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총론으로 신정부 정책방향 전망을 조망하고, 회사법 개정에 따른 거버넌스 변경, 노동 정책, 수출통제 및 국가핵심·첨단기술, IRA, 관세동향 등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 졌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노동 정책(특히 노란봉투법)을 실무 중심으로 다루고, 관련 질의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03) 이정우 변호사, 경총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기업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강의 (08/12)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8월 12일(화) 경총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기업인력구조조정방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인력구조조정 관련 노동법 쟁점, 사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04)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참석 (08/21)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8월 21일(목)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는 ‘포괄임금제의 존폐논의의 역설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총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제1세션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구자형 변호사는 제2세션에서 ‘포괄임금 금지 논의의 한계 또는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05) 율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09/05)

율촌이 지난 9월 5일(금)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공동센터장들이 연사로 참여해 주요 쟁점을 다뤘습니다. 정지원 고문은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쟁점사항 검토'를, 이광선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이명철 변호사는 '노동쟁의 확대, 손해배상 축소'를 각각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본 세미나의 발표자료 및 다시보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06) 유튜브 「율촌 중대재해센터TV」 채널, 구독자 6,000명 돌파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율촌 중대재해센터TV”가 구독자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성과는 중대재해 분야에서 율촌의 전문성 및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가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리스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율촌 중대재해센터TV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안전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많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TV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산업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