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및 노동청의 직권조사 종결 처분 도출
2023.10.20.
율촌은 N사를 대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과 노동청의 직권조사 종결 처분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한 N사 직원의 유족들이 회사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건은 2021년에도 자살한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율촌은 선제적으로 본건과 관련한 자료 전반을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형사 처벌 혐의 사실에 집중하여, 괴롭힘 신고 자체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을 밝히고, 망인의 재직 기간 전반에 이루어진 인사 조치의 경위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괴롭힘 유무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의심 사항을 변론하고 회사의 유리한 사정들을 발굴함으로써, 노동청의 자체 종결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임에도 면밀한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무혐의’라는 승소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객사의 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_AD_3166558_1.JPEG)
_AD_3165880_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