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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N사 대리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서 노동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 도출

2023.11.10.

율촌은 N사를 대리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노동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한 N사 직원의 유족들이 망인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서 노동청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건은 2021년에 자살한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노동청에서도 광범위한 자료 입수와 대면 조사를 실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율촌은 선제적으로 본건과 관련한 자료 전반을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설령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노동청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2015년 육아휴직 이후 동일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노동청이 의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망인의 요청에 따른 부서이동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 송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소에 대해 사용자의 무혐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객사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