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2023.09.22.
율촌은 A사를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에서 징계대상이 된 근로자는 A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한 목장갑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회사는 대상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한 율촌은 대상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재산의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상 근로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A사가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구에서 물품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 대상 근로자의 행위는 그러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고한 횡령)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횡령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판결을 취소하고,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를 깨뜨린 고의적인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_AD_3166558_1.JPEG)
_AD_316588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