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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사 대리해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 승소

2026.01.14.

율촌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용자 A사를 대리하여,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초심 판정을 뒤집고 대부분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쟁의기간 중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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