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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 보험사 대리해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4.05.31.

율촌은 A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재택근무 운용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고, 재택근무가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새로운 직무로의 교육명령(현장 OJT 교육)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재택근무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직무교육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재택근무명령 및 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A 보험회사를 대리한 율촌 노동팀은 재택근무명령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현장 직무교육명령은 확정적으로 근로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재택근무명령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 직무교육명령이 근로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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