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9호 (04) 동정

(0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01/03)

율촌이 지난 1월 3일(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신청하고 사전 질문이 200여 개 접수되며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판결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세션은 총 3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명철 변호사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을, 최진수 변호사가 ‘새로운 분쟁 양상 및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이광선 변호사가 ‘기존 통상임금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제 현장에서 있을 판결의 파급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02) 이정우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서 통상임금 판결 강의 진행 (01/07)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월 7일(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통상임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포함한 임금체계개편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변호사는 200여 명의 기업 담당자와 통상임금 판결의 의의, 주요 쟁점,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수 기업들과 공유했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삼성디스플레이 ‘관리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 진행 (01/15)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월 9일(목), 1월 10일(금), 1월 15일(수)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현업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관리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노동법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04) 이정우 변호사, 인천경영자총협회서 통상임금 판결 강의 진행 (01/15)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월 15일(수)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통상임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데에 이어,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도 통상임금 판결의 의의, 주요 쟁점,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이정우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들을 위해 최근 다수의 임금체계개편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05) 이정우 변호사, 한국무역협회 감사팀 대상 컴플라이언스 강의 진행 (01/15)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월 15일(수) 한국무역협회 감사팀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수의 회사들에서 소위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고가 발생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선고되면서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 및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는 한국무역협회 감사팀 대상 “내부 감사 관련 법적 실무 및 쟁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06) 이정우 변호사, 일본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진행 (01/20)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월 20일(월) 일본계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률이나 사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입법취지, 목적, 실무상 운영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07) 구자형 변호사,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임원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 진행 (01/22)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1월 21일(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들을 대상으로 ‘임원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2025년 노동현안과 통상임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판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08) 율촌 노동팀,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 – Guide to Workplace Investigations와 Guide to Restructuring a Cross-Border Workplace 기고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이태은 변호사가 세계적인 노동 분야 법률 전문 매체인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IEL)이 발간하는 Guide to Workplace Investigations의 한국편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문은 총 33개 국가의 유수 로펌에서 참여하였으며, 노동 조사의 각 단계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핵심 문제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김완수, 구자형, 이태은 변호사가 구조조정 시 법적 쟁점을 다룬 Guide to Restructuring a Cross-Border Workforce의 한국편에 기고한 데 이어 올해에는 Guide to Workplace Investigations에 기고하며, 노동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선보였습니다.

(09) 이정우 변호사,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Investing In: South Korea 2025 HR Section 기고

이정우 변호사가 Chambers & Partners가 발간하는 Global Practice Guide – Investing In: South Korea 2025에 기고하였습니다. 

Investing In 가이드는 해당 국가에 외국인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각 국가의 주요 법률, 규제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025년 판에는 총 32개 국가가 참여하였고, 한국 챕터에는 율촌의 전문가들이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노동 분야에서의 전문성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가이드 한국 챕터의 HR Section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