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2건)에서 전부 승소
2023.09.06.
율촌은 S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부당징계 (해고, 정직 3월)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정 취소,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에서 징계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S사의 의료비 지원 항목이 아닌 도수치료를 받고도,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회사와 실손보험사 양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을 중징계 (해고, 정직3월)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 역시 과다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들을 모두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모두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율촌은 근로자들의 진료기록, 진료비 신청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에 협조하였던 병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견서 또는 진술서를 번복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로자들이 받은 치료가 S사의 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도수치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병의원의 협조 속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다양한 증거 확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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