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5.07.29.
율촌은 A사를 대리해, 대표이사 B에 대한 공갈 혐의로 해고된 직원(이하 ‘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 B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고, 주장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논란 자체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신을 징계하려 하자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신청인의 공갈 범행에 대한 징계가 사건의 본질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녹취록, 카카오톡,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를 비롯하여 기상청 날씨정보, 항공권 등 간접 증거까지 적극 활용하여,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악용하여 자신의 해고를 면하고자 한 상황에서, 허위 신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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