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2025.04.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1호 (03) 노동칼럼
판례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종종 언급하고 있으나(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실제 노동법상의 많은 권리행사 수단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취업규칙 변경 관련 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단체협약의 여후효 관련 소송 등이 이러한 경우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효 없는 청구권'이 노동관계와 법률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소송이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등).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효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사안을 살펴보더라도 짧게는 해고 이후 7~8개월 만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이 있는 반면(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길게는 10년이 경과해도 실효의 원칙을 부정한 사안이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즉, 실효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구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는다.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이 없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가능성 그 자체 외에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가깝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관련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개인정보호법 제21조 제1항), 징계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도대체 그 기간이 몇 년이냐, 혹은 모든 근로자의 모든 인사정보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
제소기간이 없다는 점이 '무효 확인 소송'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제소기간이 어디에서나 무제한인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은 3주, 프랑스는 12개월, 영국은 3개월, 오스트리아는 2주 등 비교적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고 하는 서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나 절차, 심지어 양정과 같이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법리적 판단에 관해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아무리 장기간이 지나더라도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무효 확인 소송의 원래 취지에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중에는 피해자나 신고자가 문제된 괴롭힘 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노동 문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뉘앙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주변 정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 휴직, 퇴사 등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괴롭힘 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전보 발령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다른 사정이 생긴 상황에서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동기나 진실성에 대한 피신고인 등의 문제 제기가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의 지연으로 증거가 부족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도 시효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던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 20년 전 있었던 H 사의 2004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인데, 아직도 파기환송심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적용되는 법리가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 회의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점차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더 엄격하게 규율해 왔다. 심지어 위 H 사 2004년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과거 대법원에서 불이익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도 있었으나(대법원 2009. 3. 12. 2008다98419 판결), 대법원은 2023년 사건에서는 동의 주체에 관해 그사이 달라진 판단기준을 적용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의 판단이 계속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에 대한 해석이 시기마다 달라지면서, 과거에 유효했던 변경이 시간이 지난 후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의 유동성은 노동관계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사용자는 과거 합법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이 뒤늦게 무효로 판단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도 상당한 장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관계 확정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단체협약의 여후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그러나 판례는 법령에 근거 없는 '여후효'라는 개념을 인정해 단체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 화체됐다고 봐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학설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설명할 때 독일 단체협약법(제4조 제5항)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에서도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적용하고 있는 법리가 법령상 근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원용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갑자기 아무런 근로조건의 기준도 없는 공백 상태가 초래되는 경우 등 여후효와 같은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혹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실제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인식돼 근로계약으로 화체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엄격하게 심리·판단돼야 할 것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여후효를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이 단체협약의 기간을 굳이 명시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5. 결론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은 원래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법률관계가 빠르게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요청이다. 노동관계가 신속하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특히 시효가 없는 청구권들은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효가 없는 청구권들이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 크게 유효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만을 남겨 두는 부분들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구자형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