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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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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2호

2026.03.26.

1. 업무사례

  1. S사 대리해 경영성과급 임금 소송 승소
  2. 금융기관 N사를 대리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승소
  3. B사 대리해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승소
  4. C사 대표이사 변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및 검찰 불기소 처분 도출
  5. D사를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6. A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7. E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승소
  8. F사 대리해 부당 징계 구제신청 승소
  9. 다국적 기업 G사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성공적 종결 


2. 최신판례

  1.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 기업의 경영성과급(생산성 격려금, 이익분배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4.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의 정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협동조합 간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고 본 사례
  5.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의 정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협동조합의 이사 역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6.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에 해당하나,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7.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생산 등의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철소 내에서 수행한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 채석장 붕괴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10. 레미콘 운송차주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1.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1. 위험성평가가 서류로 끝나는 순간, 중대재해는 반복된다
  2. TAI는 임금, OPI는 임금 X…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의 교훈
  3. PI는 맞고 PS는 아니다?…경영성과급 임금성, 大法서 갈린 이유
  4. “너 꽃뱀이야?”라고 던진 농담, ‘직장 내 성희롱’ 판결문엔 어떻게 적혔을까
  5.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인자로서의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제언
  6. 노란봉투법 시행 카운트다운…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7. 경영성과급, 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임금성 판단의 두 축


4. 동정 

  1. 이태은 변호사, IHCA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오찬 세미나 강의 (02/03)
  2. 신동찬, 이정우 변호사·홍욱선 외국변호사, 세미콘코리아 US Investment Forum 참석 (02/11)
  3. 이광선 변호사, 삼성 인력개발원 강의·한국산업연합포럼 세미나 참여·현대차 사업 담당 임원 대상 노란봉투법 강의 (02/23, 02/25, 03/03, 03/06)
  4. 송연창 변호사,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관계자 및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서장 대상 강의 (03/10, 03/11, 03/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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