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소개
임형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율촌에 입사하여 한국 변호사 및 변리사로서 영업비밀,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기술유출/영업비밀/직무발명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 및 자문, 영업비밀/직무발명/청탁금지 등을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 내부조사(포렌식 포함) 등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주요 판결로 소개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행해 온 업무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 변호사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 매체인 Asia Legal Business의 2017 아시아태평양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과 Thomson Reuters ‘2023-2025 고객선정 우수 변호사’, Lexology Client Choice Awards ‘2021 IP-Patents 부문 최우수 변호사(국내단독 수상)’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Chambers AP의 지적재산권 분야 Leading Lawyer(2020-2025), Legal 500의 지적재산권 분야 Leading Individual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선정 지식재산권 분야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었고, 법률신문 2020, 2022,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호사들 중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한경비즈니스 '2022 대한민국 BEST 로이어(지식재산권‧특허‧상표)'로도 선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AI, 메타버스, NFT 등을 다루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 저작권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 협의체의 위원을 비롯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정비단, 특허청 영업비밀 제도 개선 추진단, 스마트시티 자문단, 한국바이오협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IT/BT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된 IP&Technology 융합그룹에서 신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신산업IP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부센터장이기도 합니다.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신산업IP팀 팀장,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센터장, 디지털포렌식센터 부센터장)
- 2025-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발족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 2024-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2024-현재 방산침해대응협회 자문단 자문위원
- 201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6-현재 대한변리사회 전문연수과정 강사(영업비밀, 직무발명, 부정경쟁)
-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법제정비단
- 2021 특허청 영업비밀 제도 개선 추진단 기술보호분과 위원
- 2020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전문위원
- 2009 변리사 , 대한민국
- 2006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기술유용, 영업비밀, 부정경쟁]
- 2024 반도체 웨이퍼업체 대리해 중국에 산업기술 유출한 퇴사 직원, 해당 직원이 이직한 회사 및 이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유죄 판결 도출
- 2024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리해 소스코드 부정공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23 대기업 H사 변호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도출
- 2023 대형 제약사 D사 대리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소 취하 도출
- 2023 대형 제약사 G사 대리해 동종업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고소사건에서 송치 결정 및 성공적 합의 도출
- 2023 양극재 생산업체 P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문 및 수출승인 결정 도출
- 2022 성형외과 의사 대리해 비밀자료 유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 도출
- 2022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O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부정 사용한 전 직원과 경쟁업체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구공판) 처분 도출
- 2022 LED 전문기업 S사 대리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퇴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
수상/선정
-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지식재산, 법률신문
- 2026 리딩로이어, 지식재산권, 리걸타임즈
- 2026 Recommended, Copyright 1000
- 2026 Gold, IP Litigation, IAM Patent 1000
- 2026 Silver, Enforcement and Litigation, World Trademark Review (WTR) 1000
연설/발표
- 2021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 세미나 강연 (AI 시스템 운영 관련 유의점 등)
- 2021 경찰청 안보수사국 주최 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 특별교육 강의 (방위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 관련 법령 및 실무 사례)
- 2020 특허청, 전자신문 주최 특허전쟁 2020 발표 (징벌적 배상제도 및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강의)
- 2020 한국사내변호사협회 웨비나 (포렌식 및 자료관리 컴플라이언스)
- 2020 IHCA(in-House Counsel Forum) 웨비나 (청탁금지법 컴플라이언스)
소식/자료
영업비밀 침해 사건 손해·침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저)(2025)
"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산업보안연구 [KCI등재지](2024)
메타버스(가상공간)의 주요 법적 쟁점(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기획·발간, '인공지능 시대 법제도 정비 연구보고서' (공저)(202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 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산업보안법’ (공저)(2021)
영업비밀과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정책 Vol.3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HR과 IP(지적재산권), 노동법률 6월호(2014)
일본 기술거래 분쟁사례집, 발명진흥회(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