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대리해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과 함께 균등침해 관련 새로운 법리 도출
2019.01.31.
율촌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이미 균등침해가 인정된 1차 침해제품을 일부 변형한 2차 침해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침해업체는 1차 침해제품을 추가로 변경한 2차 침해제품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율촌은 2차 침해제품은 사소한 구성의 변형으로서 여전히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승소 심결을 이끌어냈고, 침해업체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까지 상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허침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균등침해 요건인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관련하여 공지기술의 참작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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