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 토론 참여
2022.12.02.
임형주 변호사가 지난 12월 2일 (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 변호사는 종합 토론 세션에 참여해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의 적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저작권법 상의 파노라마권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고 넓히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신기술 환경에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방향 관련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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