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제조업체 대리해 산업기술 유출 퇴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09.13.
율촌은 국내 LED 반도체 회사인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 직원 3명(이하 ‘피의자들’), 이들이 취업한 경쟁업체인 대만 B사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피의자들, B사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A사 근무 당시 해외 출장 중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단시간 내 수십 개의 파일들을 열람하고, 이를 일일이 휴대폰 카메라로 나누어 촬영함으로써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순차적으로 A사를 퇴직하고 경쟁업체인 B사에 취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모두 바꾼 후 A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A사는 유출된 자료의 방대함, 기술적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공지자료와의 비교, 전자증거 분석 등 업무에 자체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A사의 다른 영업비밀 사건을 수행하던 율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율촌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출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설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와의 대질신문 이전 리허설을 통해 A사가 조사 과정에 적절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당시 검찰 및 법원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법리와 판례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들이 전원 구속되고 B사도 입건 및 기소의견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율촌은 본 건을 수행함으로써 A사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 대만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대만 B사의 지속적인 A사 직원 부당유인을 견제하는 한편, 현재 독일, 이태리 및 일본에서 계속 중인 A사와 B사의 관련 특허소송에서 고객사인 A사가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율촌과 함께 B사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무역위원회에 B사를 불공정무역행위로 신고하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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