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대리해 특허침해금지청구 사건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

2014.07.24.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이 구이김 절단장치에 관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침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상고심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승소판결(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객이 보유하는 특허발명은 종래 구이김의 절단 공정과 수납 공정을 하나로 합한 구이김 절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절단날의 위에 놓인 구이김을 위에서 눌러 그 하단의 절단날로 절단함과 동시에 절단된 구이김을 절단날과 일체로 된 격자형 박스의 경사면을 따라 용기에 곧바로 자동 수납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침해 업체는 절단날을 구이김 상부에 설치하여 그 절단날이 하강하여 구이김을 절단하게 하고 절단된 구이김이 격자형 박스의 경사면을 따라 용기에 수납되는 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위 침해 업체를 상대로 절단날의 위치 외에는 전체적인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므로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모두 특허발명의 구이김을 절단하는 구성은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서 침해 업체의 장치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균등침해에서 요구되는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객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은 고객의 신뢰에 따라 위 2건의 상고심을 모두 수행하면서, 위 하급심 판단은 균등침해의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고객의 발명과 같은 원천 특허인 경우에는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특징적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만 착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특허발명이 특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 즉,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통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외의 균등침해와 관련된 판례, 문헌 등을 분석하여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저희가 주장하는 기술적 주장 외에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거 대법원 판결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확인대상발명(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던 것과는 달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시제품이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후, 이 사건에서 침해 업체의 제품은 고객의 특허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격자형 박스의 경사면을 따라 용기에 자동 수납되게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자명성 및 치환용이성이 인정되므로, 고객의 특허를 균등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율촌이 하급심에서 모두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것을 대법원에서 정반대로 뒤집은 것 외에 이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균등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가 새롭게 제시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침해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