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A사 대리해 승소

2019.07.18.

율촌은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를 대리해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상대방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사 공장의 설비 등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B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 관련 본안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A사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A사에게 매우 불리하였었으나, 율촌은 B사의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B사의 자료 유출 경위와 배임적 행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본 건 가압류신청이 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자증거 분석 작업이 유관기관의 강제수사,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송무사건에서 고객사에게 유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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