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 임형주 변호사,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수립 자문회의’에 참석

2018.07.16.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최한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수립 자문회의’가 지난 7월 16일(월)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임형주 변호사가 영업비밀, 산업기술 외부전문가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은 2013년부터 3년마다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자문회의는 2019년부터 추진될 제3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019~2021)을 수립함에 있어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대학에서 발명한 국가핵심기술의 미국 특허출원이 문제된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둘러싼 지적재산권법 고려사항과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분쟁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현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분쟁절차를 일원화하고 판단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