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 임형주 변호사,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
2017.06.08.
임형주 변호사가 지난 6월 8일(목) 서울대학교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공공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임형주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공정성, 신뢰조성과 법적 개입’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의 금지와 예외 조항들이 체계상 이해하기 어렵고 문언상으로도 모호하여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사회적 수용’, ‘한국사회의 공정성, 신뢰조성과 법적 개입’ 등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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