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에 관한 정부 및 업계 동향
2024.04.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본건 안내서")를 발표하였으며, 올해 4월 15일에는 본건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 및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셋에 기반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 등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AI 기술로, 2022년 11월 공개된 ChatGPT를 비롯하여 Gemini, Stable Diffusion, DALL·E3 등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수준의 산출물을 생성해내고 있으며, 본건 안내서는 이와 같이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 법률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본건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AI 산업계의 우려 및 초거대AI추진협의회의 제언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