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특허심판관 대상 ‘IP형사 범죄’ 강연 (12/04)
2018.12.04.
임형주 변호사는 12월 4일(화)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심판관을 대상으로 ‘IP형사 범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전통적인 IP형사 범죄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하도급법위반 등의 법리 및 실무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특허심판관 등 특허청 공무원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한이 부여되고, 최근에는 특허청 공무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등에 파견을 나가 해당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의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과 유사한 IP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형사실무상 쟁점, 전자증거 압수 및 분석 등의 쟁점을 특허심판관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