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자가 고객사를 상대로 자신의 제품이 고객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해 승소

2015.03.31.

율촌은 특허침해자("침해자")가 고객사("고객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시 기술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생산기업인 고객사는 위 심결에 앞서 침해자를 상대로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고객사는 침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시 기술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으나, 율촌은 침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권리범위에 속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재 계속 중인 침해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은 균등침해 법리에 관한 정확한 주장은 물론, 공지기술 제출과 기술설명회 등의 입증 활동이 요청된 사안으로서, 율촌 IP 그룹이 앞서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에 관한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특히, 최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사이에 있었던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균등침해가 인정되어 특허권자인 청호나이스에게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균등침해의 법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허쟁송에서 율촌이 특별한 강점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심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