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대리해 2차 회피설계 제품에 대해 재차 균등침해 판단 도출
2015.11.11.
율촌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이미 균등침해가 인정된 1차 침해제품을 일부 변형한 2차 침해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객이 보유한 특허발명은 종래 각각 따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구이김의 절단 공정과 수납 공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 특징적인 구성은 구이김의 하부에 절단날(아래 그림의 80)이 위치하고 "경사면이 형성된 격자형 박스(단면이 직각삼각형 모양. 아래 그림의 81)"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구성으로 인해 구이김은 절단날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상부에서 누르는 부품에 의해 절단되고 그렇게 절단된 구이김은 곧바로 "격자형 박스"의 경사면을 따라 포장용기에 자동 수납될 수 있습니다.
침해업체는 위와 같은 고객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대로 활용하되, 다만 절단날을 구이김의 하부에 고정하지 않고 상부에서 상하운동을 하는 실린더 끝단에 설치하여 절단날이 실린더와 함께 하강하면서 구이김을 절단하게 하고 그 이후 절단된 구이김이 격자형 박스의 경사면을 따라 용기에 자동수납되게 하는 장치(1차 침해제품)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율촌은 고객을 대리하여 위 1차 침해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므로 그 제조,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상고심에서 고객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특히, 위 1차 침해제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균등침해에서의 중요한 판단요소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개념을 비교적 넓고 선명하게 설시한 판례로서 학계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침해업체는 대법원에 의해 1차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행위가 금지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침해제품 중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른 구성요소(가이드케이스) 중 일부분을 제거하여 변형"한 제품(2차 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침해업체의 2차 침해제품 제조, 판매행위는 특허법상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제품에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구성요소완비의 원칙)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고객을 대리하여 위 2차 침해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이드케이스)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서 여전히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최근 학계 및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론의 쟁점 중 하나인 "과제해결원리를 특허발명 전체에서 파악하고 추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구성에 한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특허발명 전체에서 추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균등론의 다른 요건인 "변경가능성"에 대하여도 그 작용효과의 동일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균등침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율촌은 최근 균등침해가 쟁점이 되는 여러 사건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균등침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을 잇따라 이끌어 내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허쟁송에서 특별한 강점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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