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우려기관(FEOC) 세부지침(안) 핵심내용 및 산업 시사점
2023.12.13.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지난 12.1.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인 IRC(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30D에 적용될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에 대한 정의, 범위와 이행 세부지침(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Section 30D에 따르면, 전기차의 배터리에 포함된 (1) 부품(구성품) 또는 (2) 핵심광물이 FEOC와 관련있을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1 세부지침(안) 발표는 지난 2022.8. IRA 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1년 이상 이어진 FEOC 정의 등 명확한 세부지침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터리 기업 등 이해당사자는 2024.1.3. (미 에너지부 해석 지침, Interpretive Rules) 및 2024.1.18. (미 재무부 지침, Rulemaking of “Section 30D Excluded Entities”)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은 12.1. 세부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 후 향후 지침의 공포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FEOC 세부지침의 주요내용과 산업 전망 및 시사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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