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대리해 특허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
2019.02.14.
율촌은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인 주식회사 덕신하우징을 대리하여, 다스코 주식회사와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균등침해 요건으로서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하여 통찰력 있고 심층적인 상고이유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고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침해자의 실시제품이 고객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특허권의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수 후발업체들의 모방, 유사 제품 생산, 판매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권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