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2023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서 발표
2023.11.22.
임형주 변호사가 지난 11월 22일(수) 국정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3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서 발표했습니다.
민간 기술 보호 현안 해결을 두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외 산업 보안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국가 핵심기술 활용 △기술패권 시대에서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 △스마트 공장 환경 보안 표준모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임형주 변호사는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및 양형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고, 국내 판결 및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며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한국 법원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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