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참석
2025.08.29.
임형주 변호사가 8월 29일(금) 경남 진주에서 열린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작권위원이자 AI 학습 데이터 보상심의분과장인 임형주 변호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임형주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5조5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의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디지털 시대에 무제한의 개변가능성이 트렌드가 된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타 외국 법제에 비해 비교적 넓게 설정된 동일성 유지권도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이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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