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대리해 전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2019.06.05.
율촌은 K사를 대리해 퇴사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직금지청구는 전부 인용,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자가 마땅한 영업비밀을 지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율촌은 전직금지약정의 작성 및 교섭부터 체계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상 전직금지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보다 긴 3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전부 인정받고 손해배상예정액도 인정 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이 제공한 컴플라이언스의 결과물이 실제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