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소재 기업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문 및 수출승인 결정 도출
2023.01.26.
율촌은 2차전지 소재 국내기업을 위하여 해외 자동차 회사와의 이차전지 양극재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자문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양극재의 설계, 제조, 공정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그 수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합작회사에 양극재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율촌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율촌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폭넓은 경험에 비추어, 고객사의 보안체계 수립 등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하였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를 면담하여 수출 승인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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