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현황과 시사점
2023.05.11.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대립 속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발(發)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출범한 현 정부는 지난 1년간 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한·미·일 3각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노동, 연금, 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과 개혁과제들은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법제화를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의 경우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지난 1년간 ▲경제 ▲금융 ▲부동산 ▲산업 ▲환경·에너지 ▲노동 ▲연금 ▲교육 ▲형사·사법 등 주요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 과제를 분석하고 전망한 보고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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