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대리해 영업비밀유출 직원들 및 경쟁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22.11.23.
율촌은 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퇴직직원들과 이들이 취업한 경쟁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사건에서, 위니아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도출한 데 이어 해당 직원들 및 경쟁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직원들 및 경쟁회사의 위법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해당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니아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유출된 정보가 위니아의 영업비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에 불과하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니아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경쟁회사로 유출된 자료들이 위니아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하거나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노하우 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들로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이라는 점 및 퇴직직원들이 일정 부분 경쟁회사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며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의 경위와 퇴직직원들 및 경쟁회사의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율촌의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응의 결과 법원은 유출된 위니아의 기술들이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고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니아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니아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본 건은 유죄를 인정한 형사 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민사상의 청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 및 경쟁회사에 대하여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하고 고객의 기술이 여전히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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