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산업기술보호협회 주최 국가핵심기술 일몰제 관련 간담회 참여
2023.02.22.
임형주 변호사가 2월 22일(수)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최하는 국가핵심기술 일몰제 관련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간담회는 국가핵심기술, 즉 산업기술의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의 신규지정 및 철회 변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간담회에 참여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기간을 시행령에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도과될 무렵 핵심기술 지정을 연장할 지 논의하는 기존 제도(일몰제)는, 자칫 해당 일몰기간이 다가올 무렵 해당 기술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오해한 임직원의 기술유출은 물론, 일몰기간에 맞추어 해외 기업의 기술 탈취 목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빌미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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