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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슈와 전망 - 입법/정책 변화와 기업 전략

2025.12.22.

2026년은 정치·경제·산업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는 현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첫 평가로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속도와 방향,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구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기업 경영 환경 측면의 경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노란봉투법” 등 지배구조와 경영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입법/정책이 현장에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제도의 안착 여부가 처음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법적 쟁점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산업별로는 AI 기본법과 “AI 3대 강국”을 양대 축으로 법·정책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개될 AI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며, AI 소재 산업으로서 반도체 역시 내년에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 구조화, 우크라이나 및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정책적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은 대미 투자 약정 이행 과정에서의 해외 투자 확대, 기술 유출 방지 규제, 외환 변동성 등 기업이 직면할 복합적 리스크 역시 주요 법적 점검 대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대내외 정책 변수 ▲ AI, 자본시장, 핵심기술 정책 이슈 ▲ 주요 산업별(반도체·금융·부동산·노동·공정거래·조선·방산·에너지) 이슈와 환경 변화를 종합 분석한 “2026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보내드리며, 급변하는 정책/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