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2023 기술안보포럼’ 발표

2023.12.08.

임형주 변호사가 지난 12월 8일(금) ‘2023 기술안보포럼’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 국가핵심 보호조치 개선방안, M&A 심의 제도 등 4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상반기 포럼과 연계된 주제 또는 신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임형주 변호사는 제3분과 위원으로서 ‘수출 심의 제도’를 주제로 기술수출 유형에 따른 차등적 보호조치와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생명 공학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수출 심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