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기술안보포럼 최종보고회서 발표

2022.12.20.

임형주 변호사가 지난 12월 20일(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포럼에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안보포럼은 국제적인 기술패권 다툼에 조응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이날 최종 보고회는 국가핵심기술 발굴·지정·해제 관련 절차, 보유기관 등록제 등 기술관리 강화방안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제도 및 기준 개선방안, M&A 심의제도 개선방안, 해외유출 처벌강화/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신설/세제혜택 등 실효성 확보 방안 등 5개의 분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 변호사는 5분과 분과장으로 참석해,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 및 벌칙 등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정비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확정, 세액 공제 제도 및 기타 특사경/정보공개 범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안보포럼 결과를 참고하여 올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