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AI 저작권 제도개선과 민간대책’ 라운드테이블 참석
2024.04.08.
임형주 변호사가 4월 8일(월) 현대경영포럼이 주최한 ‘AI 저작권 제도개선과 민간대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AI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침해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임형주 변호사는 “저작권은 국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에 국내 기업 의견만 듣고 의사결정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다만 한국만큼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을 흔하게 문제 삼는 나라는 많지 않고 소위 TDM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안정적 개발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만 처벌하는 한편, 침해금지결정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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