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현, 임형주, 박일현, 최원균 변호사 「한국산업보안연구」(KCI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2024.04.30.
김락현, 임형주, 박일현, 최원균 변호사는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1호(2024. 4. 30. 발행)에 ‘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한국산업보안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된 산업보안 분야의 저명 학술지이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논문 심사절차를 거쳐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락현 변호사 등은 위 논문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유출범죄 판결의 양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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