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변호사, 기술정보 유출방지 교육 및 블록체인 TF 에 참석 및 강연

2018.10.25.

임형주 변호사가 지난 10월 25일(목) 삼성전기와 산업기술보호협회가 공동주최한 기술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삼성전기 및 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정보 유출 및 보안 관련 교육으로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유용 엄정 단속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과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11월 초순 LG전자 및 그 협력업체들, 11월 중순 현대자동차 및 그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술유출 방지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같은 날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 위원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반 산업 생태계 대상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변호사는 “ICO를 전면 금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또한, ICO 기술인증제도가 논의되고 있으나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전면적 인증제도는 신중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사고 관련 피해자 구제제도를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 따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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