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봉
소개
1991년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에서 퇴임하면서 1999년에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금융분야와 회사분야(M&A등)를 중심으로 하여 소송업무 및 그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1~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5~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 2011~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민사실무기초)
- 2010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민사소송법)
- 2009~2010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2009~2010 법무부 변호사시험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 2008~2010 법무법인 현 (구 법률사무소 아침) 파트너 변호사
- 1991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23 A증권사를 대리해 시공사 및 SPC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 2023 H은행을 대리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무역보험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도출
- 2023 법무관을 대리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23 투자중개업자 대리해 라임 펀드 투자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22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채 인수인인 증권회사들을 대리하여 승소
- 2022 프로배구선수가 제기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 2021 DLF상품의 투자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1 채용비리를 이유로 채용 취소(해고)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1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독일헤리티지 DLS 신탁 상품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탁회사인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2021 가상자산거래소가 벌집계좌 거래정지조치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시중은행들을 대리하여 승소
수상/선정
- 2025-2026 Recommended, Litigation,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4-2025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asialaw
- 2021-2025 Korea's Top 100 Lawyers, Asia Business Law Journal
- 2020-2026 Band 1,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 2020-2026 Leading Partner, Dispute Resolution, Legal 500
소식/자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법적 쟁점,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BFL23호, 89면(2007)
國際的 應訴管轄, 司法論集 30집, 249면(1999)
取得時效完成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相對方, 法曹 49권11호 (518호), 257면(1999)
第3者에게 歸屬하는 債權에 대한 押留와 第3者異議의 訴, 判例月報 347호, 17면(1999)
顯著한 損害나 遲延을 避하기 위한 移送의 要件, 司法行政 461호, 40면 (1999)/ 司法行政 462호, 32면 (1999)
選擇的 倂合과 請求權競合, 法曹 48권3호(510호), 112면 (1999)
選擇的으로 倂合된 請求 중 어느 하나를 看過한 判決의 法的 問題, 人權과正義 270호, 122면 (1999)
强行法規에 反하는 不提訴特約의 效力, 判例月報 335호, 24면(1998)
再訴禁止原則의 몇 가지 問題에 관한 考察, 法曹 47권7호(502호), 102면 (1998)/ 法曹 47권8호(503호), 139면(1998)
違算判決의 更正과 追完上訴, 人權과正義 257호, 60면(1998)
不要證事實로서의 法院에 현저한 事實, 判例實務硏究 I Vol. 1, 32면 (1997)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辯論主義와 自由心證主義의 相互關係, 司法行政 439호, 10면(1997)
執行法의 分離 및 再編制에 관한 考察, 司法行政 434호, 10면 (1997)/ 司法行政 435호, 10면(1997)
訴의 變更에 관한 새로운 考察, 司法論集 27집, 205면(1996)
獨逸 民事訴訟法上의 變更의 訴, 司法行政 431호, 12면 (1996)
一部請求와 重複提訴禁止, 人權과正義 242호, 109면(1996)
債權者代位訴訟의 몇가지 問題點에 관한 檢討 등, 法曹 45권8호(479호), 122면 (1996)/ 法曹 45권9호(480호), 113면 (1996)
法院에 顯著한 事實, 法律新聞 2526호, 14면 (1996)/ 法律新聞 2527호, 14면 (1996)
憲法裁判上 辯護士强制의 諸問題, 司法硏究資料 22집, 169면 (1995)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에 대한 遡及的 同意의 主體, 法曹 44권9호(468호), 142 (1995)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辯護士强制, 法曹 44권1호(460호), 106면 (1995)/ 法曹 44권2호(461호), 114면 (1995)
憲法訴願審判에서의 辯護士强制違反의 效果와 治癒, 人權과正義 218호, 127면 (1994)
仲裁鑑定에 관한 小考, 法曹 43권8호(455호), 41면(1994)
民事訴訟에서의 辯護士强制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法學碩士學位論文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