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산업 전망
2025.01.15.
2025년은 국내 정치 이슈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정치와 경제 영역에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2기 행정부 출범(2025.1.20.)은 한국 경제/통상 정책과 주요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2기 행정부 출범 시기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사실상 공백인 정치적 불확실성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한 원전, 방위산업, 반도체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폭넓은 국제 협력방안, 2기 신정부 출범 전 국익 이슈에 대한 초기 설득 등 정책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 산업별 협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아웃리치 강화와 민간외교 활동을 통한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1.20. 이후 관련 법의 개정·폐기 동향과 행정명령에 따른 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보편관세, IRA, CHIPS Act 등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2기 행정부의 공약/정책과 이와 맞물린 상/하원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제/산업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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